총 게시물 :2690건, 페이지 : 6/538
12조 569억 원 수정안 가결, 50개 부대의견 채택
증액‧신설 7건 36억원, 감액 14건 18억원, 예비비 감액조정 19억원등 당초 예산안보다 1억 1032만원 감액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기수, 창녕2, 국민의힘)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 57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보다 437억 원(△0.4%) 감액 편성하여 제출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 중복 지원되는 사업,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등을 가려내어 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심사했다. 그 결과 세입예산은 사업 미선정에 따른 기금 1억 원 등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는 농업 분야 중요예산 등 7건 35억 8,900만원을 증액․신설하고, 시급성 부족,불요불급 예산, 과다 편성 예산 등 14건 18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려운농촌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시의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5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우기수 위원장은 “2024년도 당초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지방세수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 등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경남의 미래를 위한 주요 역점 사업 예산에 부족함이 없는 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4일 제40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23.12.11.경남도의회 임철규(사천1, 국민의힘) 도의원은 7일 경남연구원에서 개최된 ‘경남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세미나(우주경제의 중심, 경남의 재도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주경제의 중심으로 경남이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로써 기능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명노신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및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가 맡았고, 이어진 토론의 패널로는 △임철규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김경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장 △손상락 경상남도의회 정책담당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장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임철규 의원은 경남이 우주경제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행정복합타운 조성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우주항공청 추진 전담조직 설치 등 구체적 정책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심도 있은 의견을 논했다. 임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비하여 주거·상업·문화·예술·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최초로 제안했던 나의 의정활동 본체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의 조속한 개원 △박람회·전시장 역할의 컨벤션센터 설치 △도심 속 생태환경 복합공원 설립 △국·도립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등을 제안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철도·항만·항공 등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경상대 우주항공대학 캠퍼스를 사천에 설치하고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우주항공청 추진 전담조직 설치에 대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인 행안부, 국토부에 추진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하며 “특별법 통과와 범정부 추진단 발족에 관계없이 경남도와 사천시는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3.12.08.조인제 의원, 삼칠발전협의회·도·군 도로 계획 관계자 간담회 개최
지방도 1041호선 운곡~무동간 도로건설, 남해고속道 칠원IC 설치 촉구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함안2, 국민의힘)은 7일, 칠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함안군 삼칠 지역 도로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칠발전협의회 김석만 회장(전. 함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회장단 10명과 경상남도 강석 도민소통특별보좌관,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함안군 정원규 산업건설국장 등 도로 계획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칠원읍 일대 도로망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남해고속도로 구간에 칠원IC 설치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재 남해고속도로의 북창원IC에서 함안IC 사이에는 남해1지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칠원JC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어 상습 정체 구간이 되고 있다. 삼칠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칠원을 포함한 삼칠 지역에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출퇴근 차량 뿐만 아니라 각종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한데, 칠원IC의 부재로 교통량이 분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을 연결하는 칠원IC가 설치될 경우 도로확장 없이 상습 정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며, “칠원지역 보다 인구와 교통량이 적은 남지, 영산, 진성 등에도 고속도로 IC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칠원 지역에도 반드시 IC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 도로과 김영삼 과장은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남해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 관련 기본설계가 마무리되었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면 상습 정체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럼에도 국도 5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칠원IC 설치의 필요성도 높은 만큼 한국도로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경남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삼질발전협의회는 지방도 1041호선 운곡~무동간 도로의 조기 건설도 촉구했다. 삼칠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함안 칠원과 창원 북면간 연결도로는 2차로 도로인 군도 9호선으로, 함안과 창원 경계지점에 생태터널(통과높이 2.5m)이 설치되어 대형차량 통행 제한 및 굴곡 등 선형 불량으로 통행 불편이 심한 상황이다”며, “현재 함안 칠원에서 창원 북면을 지나 국도 79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지방도 1041호선은 일부 구간이 미개설되어 사실상 칠원과 북면간 연결도로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지방도 1041호선 우곡~무동간 도로 미개설 구간은 터널구간(0.74km)을 포함해서 총 1.22km 길이로 총 사업비는 약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경남도 도로과 김영삼 과장은 “지방도 1041호선 미개설 구간의 도로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26~´30)에 반영되어야 하며, 경남도에서는 올해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용역을 시행 중인 만큼 해당 구간 도로건설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조인제 의원은 “삼칠 지역의 오랜 숙원인 도로망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경상남도 강석 특보님과 김영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함안 삼칠 지역은 경남의 주도인 창원의 인접 배후도시로써 경남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도로망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3.12.08.6일,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도청 소관 예결특위에서 지적
도지사 역점사업, 각 부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 필요한 사업 발견돼
6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기수)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정책질의 과정에서 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의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道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2위, 재정자주도는 6위로 나타나 세입 여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예산 운용 여지가 타 도(道)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민선8기 경남도정의 역점사업,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 재정여건상 무리한 부분은 없는지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총 139개 사업에 5,734억 원에 이른다”며, “그 중에서 사업설계 및 재정투입계획, 추진일정 등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사업들이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재정자주도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커서,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으로 재원을 이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향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결과 중심적 검토를 더욱 강화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도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도지사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민선8기 새로운 도정을 기대하는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재정투입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실하게 도 재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청 소관 예결특위 2024년 예산안 종합심사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23.12.07.5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답변받아
최영호 의원,“조례는 도민과의 약속,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 주문
경남도가 ‘순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됐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책임부서인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이 “지급되어야 함에 공감한다. 예산 반영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실행되어야 한다.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과 형평성 있는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의 지급을 주문했다.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2019년 12월 신설되었다가 2021년 12월 조례가 개정되며 순직군경의 유족도 포함됐다. 그런데,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2019년부터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순직군경 유족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참전용사 명예수당’ 예산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내년 참전용사 수당 중 80세 미만 수당이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고, 시·군도 각 월 15만 원 수준으로 동등하게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지급 대상의 자연 감소 예산도 삭감하지 않고 적극 반영해서 금액을 올려 나이 구분 없이 12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집행부에 적극적 시행 및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참전용사 명예수당으로 80세 미만 월 7만 원, 80세 이상 월 12만 원을, 시·군은 적게는 월 10만 원(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하동군)에서 많게는 월 18만 원(산청군)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5일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참전용사 명예수당’의 차등 지급에 대하여 지적하고 지급 대상의 자연 감소만 반영해도 수당 올릴 수 있다며 수당의 동등한 지급, 인상을 위한 경남도부터의 적극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23.12.06.